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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호적령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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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선호적령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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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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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가법 1990. 9. 12. 자 90드23971 제2부심판 : 확정
[혼인무효확인][하집1990(3),66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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